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 8. 17. 발 의 자 : 김 경 진 의 원
의 안 번 호	2329

1. 개정이유

법령으로 정한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문(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개인) 및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익산시의회의 사전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평가 등 위탁의 절차·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조례 운영상 미미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함.

나. “위탁”, “수탁기관”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적용범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위탁의 적정성 검토, 위탁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6조)

라. 위탁계획 수립과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기관 선정 기준과 방법, 수탁기관 선정 심의회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과 의견청취, 비밀 준수, 이의신청과 계약 체결, 재계약, 계약의 해지, 수탁기관의 의무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20조)

마. 운영지원, 사용등 징수와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 사무편람 작성비치와 이의신청, 수탁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과 매년 1회 감사실시 및 의회 보고등 처리상황 감사에 관한 사항과 위탁사무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만료 90일전까지 성과평가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08.18.  ~  2021.  08.23. 4)

4. 붙   임

가. 전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전부개정조례안

조례명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6. “미위탁”이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최초 승인기간내에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시장이 사무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 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2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 적정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의결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위촉위원이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⓷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주관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위탁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제8조제6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시의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금, 물품 및 위탁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의 귀책 책임이 수탁기관에게 있는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은 시의 위탁사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한에 따른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도ㆍ감독, 그 밖의 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3.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 지원)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재위탁 금지)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제2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성과 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전부개정조례안
제명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익산시장의 권한 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 정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 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 는 것을 말한다. 5. “미위탁”이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 4호까지에서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최초승인 기간 내에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익산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 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 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 한 사무를 말한다. 6. “미위탁”이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 4호까지에서 익산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최초 승인 기간내에 위탁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와 시장이 사무를 위탁하면 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 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 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 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 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 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 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 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 며 재계약 또는 미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 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동 의를, 재위탁 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미위 탁 시에는 변경동의 또는 취소동의를 얻어 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 서는 안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를 얻은 것으로 본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 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시설 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 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동 의에 대한 미위탁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 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 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 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 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신설>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 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6조(위탁 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 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 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 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 도록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시장 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 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 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 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위탁을 수행하 였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26조에 따 른 지도·감독 결과, 제2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익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 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외부위원이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 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실비변 상에 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 적정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익산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 의결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 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위촉위원이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톡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 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 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직권 또는 해 당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 나 임직원인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 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 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 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 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 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 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 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은 시장이, 위 원은 위원장이 주관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 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 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 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 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 여야 한다.
<신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관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 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 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 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제1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 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삭제>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 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위탁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사무 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거나, 민 간자본 투자시설을 활용한 위탁인 경우 5 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전 위탁기간 범위내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 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6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8 조제6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시의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 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 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 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금, 물품 및 위탁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의 귀책 책 임이 수탁기관에게 있는 때에는 해당 수탁 기관은 시의 위탁사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한에 따른 기간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다.
<신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 를 준수해야 한다. 1. 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도ㆍ감독, 그 밖의 지시 사항 을 이행해야 한다. 2.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3.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 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 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 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 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제20조(운영 지원)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 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21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 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 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신설>	제22조(재위탁 금지)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 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 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 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 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 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 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 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 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 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서류 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 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 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 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 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 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 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 요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 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 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 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 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 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 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 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27조(성과 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 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 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위탁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